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행 내부에서 1분기 명목 중립금리가 1.8~3.3% 수준이라는 분석이 처음 공개됐다. 한국의 기준금리(3.5%)보다 중립금리가 낮은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다만 해당 수치가 기관 공식 수치가 아니며 통화정책은 여러 여건을 반영해 결정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도경탁 한은 통화정책국 과장은 지난달 31일 ‘BOK 국제콘퍼런스’ 특별 세션에서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치를 발표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없이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상태를 말한다.
도 과장은 이날 세션에서 “팬데믹 이전에는 중립금리 추정치가 지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도 과장이 추정한 중립금리는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중립금리가 반등해 1분기 기준으로는 -0.2~1.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물가 목표치(2%)를 반영한 명목 중립금리는 1.8~3.3%로 평가된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담당자가 중립금리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교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그동안 중립금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컨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해당 수치가 알려지게 됐다. 매년 비공개로 열었던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창용 총재의 정보공개 확대 지시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은 통화정책국 담당자가 내놓은 중립금리 상단(3.3%)은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태다. 기준금리를 최소 한 차례 이상 내려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11회 연속 동결한 상황이다. 올 10월께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미국의 피벗 시점과 원·달러 환율 추세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 불확실성이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달 금통위가 종료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도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2.4%로 내려가는 경향이 확인돼야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놓은 바 있다.
도 과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중립금리는 장단기 여부와 추정방식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며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 제고 여부가 향후 중립금리에 대한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공개한 중립금리 수치는 한은의 기관 전망치와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모형은 선행연구를 활용해 우리나라 중립금리를 추정한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이 수치를 중립금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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