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예인선 1호’로 지정한 ‘금쪽이 지원법(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4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한 후 소통관에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쪽이 지원법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규정해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했으며 각 학교에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은 ADHD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 품행장애와 반항장애 학생,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다양하다. 더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 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했다고 평가된다.
강 의원은 “학생·청소년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문제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며 학교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위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는 7월까지 입법에 주력할 법안 8건에 ‘쇄빙선 법안’, 4건에 ‘예인선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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