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의 인구 수는 늘고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수요 중심의 이민자를 선발하고 이민자의 지방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입니다. 핵심 인재도 중요하지만 농업, 건설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민정책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은 한국은 당장이라도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신설이 시급합니다”(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민정책의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존폐가 걸린 최우선 정책과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인력을 수용해 주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선진국과 경쟁을 해서 고급 인력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민청이 어디에 설립되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전장을 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공항은 물론 서울과 가까워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킹이 용이하고, 외국인들과 갈등이 없이 공존하는 김포시가 객관적으로 봐도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김병수 김포시장)
◇"이민정책, 선택 아닌 현실…일관된 정책 수립 독립기관 절실"
경기 김포시가 지난 4일 김포아트홀에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김포,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라는 주제로 연 이민정책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은 당장이라도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를 세워 일관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기업들뿐 아니라 농촌, 건설 현장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체감도는 턱 없이 부족하다. 정부도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산업에 외국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의 합계출산율 0.7명 대 인구 절벽에 처한 데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이민정책은 더 이상의 선택이 아닌 현실을 맞닥드린 만큼 전문가들은 이민청 설립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지만 선진국들은 경제적으로 쇠퇴하거나 낙후 지역에 이민자를 유치해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책 추진이 더딘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보유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31만 9449명인 데 비해 취업 기반 비자는 2만 명도 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전문 인력이 2012년 12만 4000명에서 2022년 48만 명으로 네 배가 늘었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김영근 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민청 설립 논의가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다 보니 10년 이상 된 정책을 아직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확보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민청 설립이 지체되면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환 전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지방 정부는 이민정책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김포시의 선도적 행보를 엿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재외동포청과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등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하고 있는 지금, 이민청을 지방 정부에 설립한다면 매끄러운 정책 수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비자를 신설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정교한 정책 마련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은 "호주와 캐나다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을 동반하게 하는 비자를 신설하면 국내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 인구 증가,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로 노동 인력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녀들의 입학으로 학교 붕괴와 사회통합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민에 익숙치 않은 한국 사회에서 거부감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펼칠 이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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