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1만여 명의 6·25전쟁 참전 유공자가 돌아가십니다. 결국 5년 뒤에는 아무도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증언할 수 없게 됩니다. 생존한 대부분의 참전 유공자가 90세를 넘어 거동도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남은 생애만큼은 국가 지원 속에서 편안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제69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6·25전쟁 참전 유공자 송진호(93)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일부 참전 유공자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거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참전 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생존해 있는 참전(6·25전쟁, 월남전) 유공자는 총 21만 2065명이다. 이 가운데 6·25전쟁 참전 유공자는 3만 8548명으로 4만 명도 채 남지 않았다. 2019년 8만 7494명이던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의 경우 이제는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하고 매년 1만 명가량 돌아가시면서 그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6·25전쟁과 월남전 모두 참전한 유공자 또한 2019년까지 2106명이 생존해 있었지만 절반가량이 영면에 들어 이제는 1132명만이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 중 보상금·고엽제수당·무공수당 비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대표적이다. 참전명예수당은 2020년 월 32만 원에서 올해 42만 원으로 5년간 1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고령의 참전 유공자 중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유공자들도 있다. 참전 유공자 중 대다수가 참전수당 외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며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예수당’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강원 철원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월 33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참전 유공자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지원금을 관리해 거주지에 상관없이 같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국가보훈부에서 보훈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배정 인원에 한계가 있어 신청한 모든 참전 유공자가 지원을 다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건강 문제로 자택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참전 유공자도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은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송진호 6·25참전유공자회 노원구지회장은 “현재 병사 월급이 100만 원인 시대지만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유공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리를 저는 등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당을 높여서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국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던 국가유공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지만 호국보훈의 달에만 잠깐 언급되고 금세 관심이 사그라드는 등 지속적인 여론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은 물론 선진국들의 참전 용사 처우 개선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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