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계속해서 10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순지원액은 2021년 결산기준 100조 5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정부 순지원수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도 지난해 정부로부터 5조 6491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3조 3865억 원)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4년간 정부 지원액이 66.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순진원은 정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되는 금액이다.
사학연금공단 역시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지출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액이 2019년 8959억 원에서 2023년 1조 900억 원으로 4년간 1941억 원(21.6%)이 증가했다.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을 정부 지원으로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H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2019년 2조 8022억 원에서 2023년 3조 896억 원으로 10% 넘게 증가했다. 기금의 위탁 관리와 정부 업무 위탁 집행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정부 순지원 비중도 치솟았다. 이 수치는 79.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 활동을 하는 공기업의 정부 순지원 수입 비중은 5.95%로 대조를 이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자금은 해마다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학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과거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 목적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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