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日 라인야후 질의에 답변 안할 예정"

"한일관계 복잡…추가 액션 필요한지 의문"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요청한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개인정보위가 실무자 수준에서 질문을 보낸 만큼 굳이 답변을 보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윈장은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문서 형태로 온 것이 아니고, 실무자끼리 간단한 연락 정도였다”며 “굳이 답변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추가로 액션을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응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앞서 일본 개인정보위 실무자는 지난 4월 한국 개인정보위 실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라인야후 서버 관리를 맡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시스템을 조사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달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역시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외국과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많은데 이번 건은 실무자가 실무자한테 ‘캐쥬얼한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흔한 경우라면 실무자가 상응하는 수준의 답을 했겠지만 (라인야후 사태가) 국가적 관심사가 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다른 부처와 조율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