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6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60 장기재정전망 중 재량지출은 추계가 아닌 시나리오 선택 사항이었기에 다양한, 10여 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토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82% 수준(81.7%)의 시나리오 대안을 장관이 최종 정책적으로 판단,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4일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제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전망치를 내놨다면, 의무 지출까지 아우르는 총 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153.0%에서 81.1%로 끌어내렸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홍 전 부총리는 “2060 장기재정전망 작업시 담당부서에서는 재량지출이 GDP대비 일정비율 유지하는 것, 총지출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상(예 110%)으로 증가하는 것 등을 전제로 130% 수준을 보고했다”며 “과거 통계추세, 향후 세입악화, 의무지출 급증 등 감안시 이와 같이 재량지출을 전망하는 것은 우리 재정이 40년간 보여줄 자연스런 모습이 아니며 또 현실적이지도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증가율을 40년 내내 일정 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봤고, 자칫 자연스러운 재정 흐름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2020년 당시 복지성숙도가 매우 성숙 단계에 들어선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일본을 제외하면 120% 전후수준이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 관리가 탄탄했고 건전했던 우리나라가 복지성숙도가 선진국 수준이 될 시기에 국가채무비율이 재량지출의 높은 증가분까지 합해져 이들 선진국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 또는 전망하는 것은 장관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전망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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