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품목 확대하고 물류 등 안보서비스 신규 도입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 안보 품목을 소부장, 방산·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제12차 경제 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안보 품목 및 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온 경제 안보 품목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확대되는 품목은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이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정부는 확대될 경제 안보 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 생산,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 안보 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경제 안보 품목 및 서비스 지정안은 6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상정,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 안보 품목과 서비스 안정화에 기여코자 하는 민간 기업인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기준 및 절차도 논의했다.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신설되는 최대 5조 원 규모 공급망 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중 선도사업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개시한 경제 안보 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