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소매 업종의 고용이 거의 매달 감소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을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현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분석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도소매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매출 등 업황 악화→이익 감소→고용 축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도소매 고용이 전년 대비 감소한 달은 전체의 약 80%(19개월)에 달했다. 매월 평균 3만 49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4월만 해도 3만 9000개가 줄었다.
실제로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과 폐업률 등이 치솟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1~4월 폐업을 사유로 지급한 노란우산공제금은 총 5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지급 건수는 같은 기간 9.6% 증가한 4만 3000건이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다.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54%로 분기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높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출이 좋아 제조업 고용은 좋았으나 도소매업까지 온기가 가지 못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및 수수료 부담 경감과 고용 시 자금 지원 방안, 판로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거치 및 분할 상환 기간 연장,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이 거론된다. 상권투자펀드 및 상권발전기금 등을 도입하고 지역 상권 발전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언급된다. 경제정책방향 주무 부처인 기재부의 경우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같은 일시적인 지원보다 상권과 지역 활성화를 통한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단기적으로 여러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기 지원과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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