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질탐사 전문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사를 둘러싼 논란과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다음 달 첫 시추 해역을 정하기로 했다. 연말 첫 시추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일 “12월 말 시추한다는 계획에서 역산해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드릴십과 보급선, 물리검층과 관련된 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동해 8광구와 6-1광구 탐사 시추를 위한 헬리콥터 운영 입찰을 공고하면서 8억 2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9억 원이다.
최 차관은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액트지오의 체납 및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몰랐다. 정부를 대표해 죄송하다”면서도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차 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복수의 기관에 (유망성 분석을) 맡기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시추 계획과 별개로 이달 중 열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액트지오가 도출한 7개 유망구조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등 3개 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문제는 시추 유력 후보지 중 하나인 ‘대왕고래’의 경우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최 차관은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는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한 동해 심해 광구 개발권을 정부에 일단 반납하고 정부는 유망구조 분포 상황에 맞춰 석유공사에 새롭게 광구 개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이닝 보너스 같은 해외로부터 투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이닝 보너스는 광구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적인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하는 제도다.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자체의 개정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에너지 당국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산업부는 동해 가스전이라는 정치적 ‘블랙홀’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소와 고준위방폐장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데 동해 가스전 공방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시추를 해봐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는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성공이든 실패든 시추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니까 당분간 기술의 영역으로 내버려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시도해보기도 전에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공사는 박공우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의 교체를 앞두고 있다. 김동섭 사장은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로 후임에는 석유 전문가가 오르내리고 있다. 김 사장은 5일 내부 전산망에 “지금의 분위기와 관심은 성공하기 전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많은 과제와 도전이 앞에 놓여 있다. 쉬운 길은 아닐 것”이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남게 되는 임직원들은 실패 시 책임을 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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