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질탐사 전문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사를 둘러싼 논란과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에도 다음 달 첫 시추 해역을 정하기로 했다. 연말 첫 시추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정면돌파를 택한 셈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추 승인’ 발표 직후 첫 브리핑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2차 브리핑을 자처한 것이었다.
이날 정부는 비교적 소상히 탐사시추 일정을 소개했다. 이달 하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탐사시추 준비 현황을 점검한 뒤 다음 달 액트지오의 자문을 받아 석유공사가 정확한 탐사시추 지점을 확정한다. 12월 말 첫 시추공을 뚫어 확보한 자료는 석달가량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 차관은 “시추 작업은 한 40일 정도 계속된다”면서 “시추공을 파낸 다음에는 다 메꿔야 된다. 메꾸는 데 또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3개월 정도”라고 설명했다. 3개월은 인도네시아에 정박해 있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가 동해에 오가는 일정까지 합친 기간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최 차관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7개 유망구조까지 감안해 기존 광구를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등 3개 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광구 재편이 공식석상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광구별로 단계적 투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광구별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 시기 등을 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해외 투자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에 따라 우리 국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며 “리스크 요인과 추가로 얻을 수익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에너지 당국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산업부는 동해 가스전이라는 정치적 ‘블랙홀’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소와 고준위방폐장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데 동해 가스전 공방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시추를 해봐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는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성공이든 실패든 시추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니까 당분간 기술의 영역으로 내버려뒀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시도해보기도 전에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석유공사는 박공우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의 교체를 앞두고 있다. 김동섭 사장은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로 후임에는 석유 전문가가 오르내리고 있다. 김 사장은 5일 내부 전산망에 “지금의 분위기와 관심은 성공하기 전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많은 과제와 도전이 앞에 놓여 있다. 쉬운 길은 아닐 것”이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남게 되는 임직원들은 실패 시 책임을 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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