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의 핵심인 산업은행 17조 원 저리 대출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가 재점화하면서 ‘산은법 개정안’의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대출에 나서야 하는 산업은행은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출자를 받아야 하지만 부산 이전 이슈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지원 실기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산은 이전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무색하게 됐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 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 힘 부산 지역 17명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해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은법 제4조에는 산은 본점은 서울특별시라고 돼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5건 발의된 바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문제는 산은의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 저리대출이 부산이전 이슈 탓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4년 여야 공방만 벌이다가 폐기된 법안이 재등장하면서 한시가 급한 반도체 지원마저 발목이 잡힐 형국이다. 산은법에는 산은 자본금을 30조 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30조 원 한도는 2014년 설정된 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미 정부가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출자 방식 검토에 착수했지만, 이 역시 법정 자본금 한도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17조 원 가까운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단순 산식으로 1조 7000억 원가량의 현금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1분기 현재 산은의 자본금은 25조 9266억 원으로 이미 법정 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자본금 상향을 담은 산은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원전·방산·국가 전략산업 등의 지속적인 지원 가능성까지 포함할 경우 대폭 상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본점 이전 문제를 우선 발의하면서 자본금 상향은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반도체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산은 출자방식을 정리해 세부방안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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