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데 따른 국회 파행에 한국 경제의 추동력이 꺼지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지원,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정치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당분간 국회 차원의 논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원장은 11일 “주요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경쟁을 벌이고 있고 북한은 한국에 오물 풍선을 띄워 보내는 등 대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의회 독재화에 (협치가 사라지면서) 국익과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민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혁 작업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게 됐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 생산성 증가율은 0.5% 수준으로 출생률 회복과 혁신이 없으면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합계출산율만 해도 올해 0.6명대가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고려대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21대 국회 때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생 법안이 지연되거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 새 국회에서는 그런 양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급한 경제 현안이 쌓여 있다는 점을 여야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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