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과 세수결손을 감안해 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께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유류비 부담을 우려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해왔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인하 조치를 바로 종료할 경우 2%대로 내려온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배럴당 90달러를 넘겼던 국제유가가 이달 초 80달러를 밑돌면서 점진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전체 458개 품목 중 각각 네 번째(24.1), 일곱 번째(16.3)로 높다. 한 가구가 1000원을 지출할 때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24.1원과 16.3원을 지출한다고 본다는 뜻이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는 “휘발유와 경유는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수송 부문에서도 사용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추석이 9월 17일로 평년보다 빠르다는 점도 부담이다. 9월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번에 환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세수 펑크’를 고려해 현재 각각 25%, 37%인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각각 20% 초반, 20%대 중반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4000억 원이나 줄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산유국들이 10월부터 감산 규모를 조금씩 줄이기로 하면서 향후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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