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에 적극 뛰어든 일본 사례를 참고 하는 등 숙련된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대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육성형 이민 정책 도입, 외국인력(E-9) 허용업종 확대(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인구감소 대응 한·일戰, 중소기업 외국인력 확보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산인구 감소 등 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일본 사례 비교를 통해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박사는 일본의 노동시장 및 일본의 외국인력 확보정책의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인당 연봉수준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 연봉 역시 일본보다 더 높을 것"이라며 "연봉수준에 상응하는 외국인력의 능력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지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19년 ‘특정 기능 제도’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특정 기능 제도는 기능실습생보다 업무 숙련도가 있고 일본어 소통도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5년간 부여하는 노동 비자다. 일본인과 같은 임금과 노동 시간을 보장하고 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특정 기능 1호에서 2호로 승격되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체류 자격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올해 초 '특정기능' 체류 자격 인원을 약 2.4배로 늘리는 방안도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려면 외국인력 확보 전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육성형 이민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했다. 가령 이미 한국 사회에 적응한 유학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유학생의 취업비자(E-7) 취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졸업 후 취업 지원 체계를 대폭 확충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미 10년 가까이 운영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 사업의 경우 2015년 이후 입학생을 꾸준히 늘린 결과 지난해까지 967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졸업자 중 기량검증 합격 수는 692명에 달한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외국인력 확보 전쟁을 넘어 이민정책 관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략으로 이민과 ODA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육성형 이민정책 관점에서 유입-체류관리-기업활용-사회통합-귀환·정주 등 전체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력난으로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해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외국인력(E-9) 허용업종 확대(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기중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최근 중기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얀마 등 외국 인력의 약 80%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일본에서는 자국 언어와 생활 규범 등을 교육시키는 데 700시간을 투입하는 것과 상반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안보와 긴밀하게 연결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외국 인력 도입시 네거티브 비자를 전면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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