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6일 “통화정책에 기준이 되는 일반물가 수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화된 국가가 우리나라”라며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와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5월 근원 물가상승률이 2.2%로 내려왔다며 “근원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라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성 실장은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실장은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등 주요 무역 대상국에서 수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수출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통화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수 회복도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경제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한 장바구니·외식 물가 불안 등으로 국민들의 경제 성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민생물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유통구조, 무역구조 등 (물가를 안정화 할) 구조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이 올라서 외식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인위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형태는 접근할 수 없는 만큼 금융비용을 줄여줄여 주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해선 “도저히 어려운 분은 원스톱 형태로 폐업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취약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이자 환급,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확대 작업은 계속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대출 갈아타기 등 금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성 실장은 “지급 능력과 연관해 보는 게 중요하다”며 “지급 능력상 크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세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선 “아파트 전세값이 오르는 있는 건 사실”이라며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4.86%로 아주 많이 올랐다고 보긴 어렵지만 계속 오르는 건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문제, 비아파트 전세도 물량을 확보해주는 두 가지”라며 “결국은 전체적인 아파트 물량 높이려면 추가적인 아파트 물량 공급할 방안이 재건축과 연관돼 있다. 이 부분의 규제 이슈에 있어 보다 원활하게 재건축 이뤄지게 하는 것 역시 검토할 필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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