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한국공학한림원이 개최한 ‘산업·기업 연구개발(R&D) 특별 포럼’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각각 분리돼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방송과 과학기술 분야 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포럼 패널로 참석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은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으로 분리해 각각 위원회를 만들어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등 각종 신기술 개발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법적 지원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방송 관련 법안에 치여 후순위로 밀리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과방위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들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짜리’로 파행 운영 중이다. 과방위는 위원장 선임 문제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때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등 방송 쟁점 이슈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 과방위 역할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진흥의 토대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기본법’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사용과 AI 콘텐츠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기자가 만난 정보기술 업계의 한 임원은 “22대 과방위가 벌써부터 방송·통신만 남고 과학기술은 사라진 반쪽 위원회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과방위가 방송 등 특정 이슈의 법안 처리에만 골몰하는 사이 우리나라가 ‘AI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야가 이념 이슈에 민감한 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과학기술과 신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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