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상품의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였지만 비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7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올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로 126.3%였던 전년 동기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그만큼 적자를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 118.4%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4%로 15.6%포인트 급등했다. 4세대 실손 손해율은 2021년 62%, 2022년 88.8%, 2023년 115.5%, 올 1분기 134%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세대·2세대·3세대 실손 손해율은 올 들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4세대 손해율이 앞선 세대 실손보험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출시한 상품으로 과잉 의료 행위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했다.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한 대신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는 이유로는 도수·체외충격파··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5개 손보사의 올 1~5월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 84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는데 이중 비급여 지급액은 2조 2058억 원으로 11.3%, 급여 지급액은 1조 6385억 원으로 11.0%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실손에서 급여 지급액이 20.7% 늘고 비급여 지급액은 2.0%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 들어 비급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등 부정한 비급여 치료가 부각되면서 2023년 비급여 지급액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지속해서 발굴되면서 증가 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이 보험개혁회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박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인 만큼 도수·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료 등의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획기적인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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