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IP5 청장회의 주간’인 17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유럽 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고, 19일과 20일 각각 예정된 ‘IP5 청장-산업계 연석회의’와 ‘IP5 청장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7일 오전 넬리 시몬(Nellie Simon) 유럽 특허청(EPO) 부청장(Vice President)과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 유럽 특허청은 한국 기업이 출원을 많이 하는 지식재산 기관 중 하나로, 한국은 2023년 유럽 특허청의 다(多) 출원국가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IP5의 협력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과의 양자회의에서는 AI의 발명자권(Inventorship)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양 청은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AI 관련 심사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국 기업 대상 상호교육 프로그램 실시 △특허공동심사 협력사업 개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하마노 코이치(HAMANO Koichi) 일본 특허청장도 만나 양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청은 지난해 5월, 6년 만에 양자회의를 재개한 이후 특허, 상표, 정보화 등 각 분야별 실무회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제도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IP5 청장회의 주간에 양자회의를 개최한 미국, 일본, 유럽은 우리기업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중요한 국가(지역)”라면서 “이들 국가(지역)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보다 ㅇ우호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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