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3곳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워크넷(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해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고용정보원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의결했다.
기재부는 매년 각 공공기관의 사업 성과와 경영 실적을 판단해 등급을 S·A·B·C·D·E 등 6개로 나눠 부여한다. 올해는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탁월)을 받은 곳은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KOTRA 등 15곳은 A등급(우수)을 받았다.
D등급(미흡)은 가스공사와 코레일 등 11곳이었다. 가스공사는 경영 실적과 안전관리 전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미수금(손실 누적분)이 2022년 8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13조 7000억 원으로 폭증해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 공사 내부에서 인명 사고 등이 발생하며 윤리·안전관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경영 실적이 미흡했거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13명에게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 중 ‘실적 미흡’과 ‘중대재해 발생’ 모두에서 경고를 받은 사람은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한 명뿐이었다. D등급(미흡)이나 E등급(아주 미흡)을 받으면 경영 개선 계획을 내야 하고 성과급 지급에도 제한을 받는다.
D등급을 받은 코레일은 간선 요금 동결에 따른 손실 누적, 윤리경영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부진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보증 사고 급증에도 예방 대책이 미흡해 D등급에 머물렀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최하점인 E등급을 받았다.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7월 워크넷 해킹으로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경영 전반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코바코는 방송광고 영업 경쟁력 저하 등이 낙제점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주 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한다. 코바코는 이백만 전 사장이 올 4월 사임해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실적 악화로 지난해 사상 처음 D등급을 받아 든 한국전력은 평가 등급이 B로 두 단계 올랐다. 김동헌 공기업평가단장은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1년 사이 약 22조 원 줄어드는 등 재무 성과가 개선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한전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 사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50%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성과급을 전액 삭감했던 것을 고려하면 나아진 셈이다.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장 등의 성과급 삭감률을 50%로 유지했다. 재무 상태가 나쁘면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늘어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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