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1%p 오르면 합계출산율 0.06명 증가"

한경협 보고서 발표

韓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OECD 38개국 중 34위에 그쳐

유연근로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필요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견학 중인 어린이들이 옥수수를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늘면 합계 출산율은 0.06명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산 관련 지표 국제 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이 2000∼2019년까지 계속 증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적다고 지적했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란 가족수당 급여, 산전후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등 현금성 지출을 말한다.



GDP에서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OECD는 평균 1.12%였던 데 반해 한국은 0.32%에 그쳤다. 이는 OECD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 수준이다. 보육·가사 보조 서비스 등을 뜻하는 현물성 지출은 현금성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2019년 한국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의 1.05%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14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0.99%)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회귀모형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0.064명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효과성과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가족정책 지출 외에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 증가도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