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분노한 환자들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무기한 휴진에 대한 의사들의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등 의사들이 파업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피해를 보고 있던 환자들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의사들을 거세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7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다른 환자 단체들과 함께 ‘의사 집단 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환단연이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 적어낸 예상 참여 인원은 1000명에 달한다.
희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외부 활동이 힘든 환자들이 무더운 여름에 길거리에 직접 나와 집회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14년과 2020년에 일어난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도 환자들이 대규모로 거리에 나서는 일은 없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도 단체 회원 일부의 소규모 집회 및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활동을 지속할 뿐이었다. 그만큼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장기화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은 “절박한 마음으로 4개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면서 “환자들뿐 아니라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의료진이 환자 곁은 이렇게 무작정 떠나지 못하게 관련 법 발의 등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자들이 장외 규탄을 앞둔 상황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4개월간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고 버틸 만큼 버텼다”면서 6월까지 의정 갈등 해소와 전면적인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사 단체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해 이달 27일 전국 200여 개 의료기관 지부장과 전임 간부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사법부도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사들의 파업 명분이 더욱 힘을 잃고 있다. 대법원은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맞서 의사 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달 19일 최종적으로 각하·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심과 같이 의대생만 신청인 적격성을 인정했으며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적격성이 없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일 집단 휴진 과정에서 개원의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18일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의협이 개원의 회원들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igija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