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민간의 재고 부담을 덜고 산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민간 물량 5만t을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일부 농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15만 t의 쌀 민간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산 재고 5만 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년 벼 재배 면적은 1만 ㏊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1만 ㏊는 쌀 5만 t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정은 아울러 농협을 중심으로 10 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하고, 5000억 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저가 판매할 유인도 차단하기로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5만 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업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품목별 적정 생산 기반 아래 수입 안정 보험을 도입하고, 농업 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매가 약세, 높은 사료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당정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대폭 확대,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으며, 축산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을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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