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제실 문을 잠그고 철통 보안에 나섰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상세하게 말한 뒤 출입카드 없이는 기재부 공무원조차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말이 새나가지 않도록 금줄을 쳐놓은 셈이다.
21일 기재부 복수의 관계자들은 세제실 철문이 잠겼다고 입을 모았다. 세제실 직원들도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출입 카드 인증을 거치도록 출입 시스템을 바꿨다. 세제실 한 관계자는 “다른 실·국 직원이 세제실에 방문하려면 미리 전화하고 담당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해당 관계자는 “세제실이 아닌 실·국 직원들과 소통을 최소화하고 과장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언론 대응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제실 분위기가 삼엄해진 것은 지난 17일 이후다. 하루 전날 성 실장 방송 출연 이후 세제실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카드 인증 출입 시스템으로 순차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실장은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 세금을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이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6억 원, 7억 원, 8억 원짜리 집을 세 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400여만 원 나오지만, 2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13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며 집값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성 실장은 “우리나라는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며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세제개편 발언에 언론의 관심은 세제실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공교롭게 다음날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두 번째 월례 간담회에서도 세제개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다만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군불을 지폈지만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세제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이 예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첨예한 국회 상황을 두고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세제개편에 불을 지피고 보니 세제실 부담이 커졌을 것”이라며 “야당을 설득시킬 합리성과 대통령실이 만족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설익은 수치와 정책 일부가 노출될 때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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