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일본 등 동맹과의 공조를 강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행사 주재 등을 위해 뉴욕에 방문 중인 조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韓美日)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전날 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며 협의를 강화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통화는 (조약 직후)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 적시 협의를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유엔 방문 출장은 러북 밀착이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국제 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 당국은 이번 북한과의 조약을 포함해 러시아의 최근 행보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북한 제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료를 던지는가 하면, 지난 3월에는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를 무시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약 역시 조약을 맺는 행위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지만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이런 상황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러북 조약 체결 이후 무기 운송, 유류 환적 등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측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등을 강화한 바 있다. 외교부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추가 대응은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 후 행위에 따라 대응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는 전략적인 관계 관리가 필요한 국가”라며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보일 때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6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해 의장국 대표행사인 ‘사이버안보 공개토의’를 지난 20일 주재하기 위해 유엔본부를 찾았다. 조 장관은 21일엔 예전에 유엔 대사 시절 의장을 지낸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의 회의에도 참석했다. 2016∼2019년 주유엔 대사를 지낸 조 장관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맡게 된 만큼 이번 이사국 수임이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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