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北 GPS 신호교란 행위에 "심각한 우려"

ICAO 이사회에서 결정 채택

재발 방지 촉구 및 北에 통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한 지난달 30일 한 시민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객기 출발 안내 전광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ICAO는 지난 10~21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2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ICAO는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이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ICAO가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GPS 신호교란이 자신과 무관한 듯 행동해 온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결정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문은 ICAO의 6개 공식 언어로 번역돼 대외에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이달 2일 간 북한의 GSP 신호교란으로 20개 국가△지역의 500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에 정식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가 2012년, 2016년의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ICAO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주ICAO 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이와 별도로 이사회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 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