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건의료 정책 재원으로 쓰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50%에 가까워 재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사업에 쓰이는 ‘응급의료기금’도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 부문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뚜렷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3개 계정(원자력기금은 연구개발·안전규제 계정으로 분리해 기금 수는 총 22개) 가운데 14개(60.9%)의 재원 구조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구조가 심각한 대표적인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재활병원 설립, 암 관리, 자살 예방, 노인 건강 관리 등 정부의 공공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 건강보험 재원으로도 활용되며 규모는 4조 5581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예수금)이 지나치게 쌓이면서 부채비율은 244.89%에 달했다. 3년간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 등을 반영한 중기 가용자산 규모는 -1조 4699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7290억 원으로 부실이 심각했다.
평가단은 “현재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자체 수입과 경상지출 간 수지 차가 계속해서 발생할 예정”이라며 “이런 효과가 누적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금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유사 중복사업 정비, 집행 부진 사업 감액, 기금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응급의료기금도 부채비율이 103.36%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기 가용자산 규모도 -4823억 원으로 조사됐다. 평가단은 “기금 융자금 회수 및 사업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 공자기금 예수금을 차질 없이 상환하는 등 기금 재원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립학교 교육 개선 등에 쓰이는 사학진흥기금도 중기 가용자산이 -2631억 원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주요 사업의 부족 자원을 공자기금과 주택기금 예수금을 통해 조달하는 기금 구조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이나 기숙사 지원 소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 결과를 보고하며 사학진흥기금에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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