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민생 종합 지원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은 다음달 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야당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정부도 이런 정책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다음주 초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도래하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특례 일몰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리는 것이 뼈대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에도 K칩스법 적용 기간을 3년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임투세액공제는 최근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10%포인트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일몰됐다. 정부는 올 초부터 임투세액공제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엔 전직지원 등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이 주로 담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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