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두 명 중 한 명 꼴로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해본 적 있다는 비율도 1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자립준비청년의 정신 건강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자립준비 지원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아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9670명 중 5032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자립준비청년의 46.5%는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2020년에 진행된 직전 조사 당시(50%)에 비해 3.5% 줄어들었지만 전체 청년 평균(10.5%)보다는 4.43배 높은 수치다. 자살을 생각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 때문”이라는 반응이 30.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취업문제(7.3%) 순이었다.
외출 빈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비율을 확인해본 결과 응답자 중 “보통 집에 있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비율은 10.6%로 전체 청년(2.8%)의 3.8배였다.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겪고 있다고 답한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51%는 그 원인이 정신과 질환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자립준비 청년의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립준비청년들과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2022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현재 230 명의 전담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자립준비 청년들은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취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의 지원 증가에 힘입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여건은 3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자 비율은 52.4%로 직전 조사 당시 42.2%에 비해 10.2%포인트 상승했다. 평균급여도 182만 원에서 212만 원으로 올랐다(16.4%포인트). 대학진학률은 69.7%로 3년 전에 비해 7%포인트 개선됐다.
한편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1000만~2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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