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시작해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정신건강 질환의 예방·치료부터 회복까지 정책 지원이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혁신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에 따라 설립됐으며 활동 시한은 2027년 5월까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방안의 세부 이행 계획,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최대 64만 원 상당의 심리상담을 8회 지원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담 비용과 관련해 “취약층은 자기 부담금이 없으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30%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 8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 50만 명까지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정신건강 검진은 내년부터 10년인 검사 주기를 2년으로 줄이며 우울증 검진에 더해 조기 정신증 검진을 추가로 진행한다. 검진 결과 필요하면 첫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직장인 대상으로는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1월부터 운영 중인 자살 예방 통합 상담 번호 ‘109’에는 소셜미디어 상담을 도입하고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위기개입팀 인력을 102명 확대 배치하고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에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사회 인식을 개선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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