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전 국내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러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까지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조항의 부활은 한미일의 대북 전략 수정, 중국의 북한·러시아와의 국경선 대비 태세 변경 등 동북아시아 안보 태세 전반을 바꾸는 ‘판도라의 상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북한과 이 조항에 합의하는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었다. 약 20년간 집권한 푸틴 대통령이 최근 5선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러시아가 북한제 포탄을 받고 민감하지 않은 일부 위성 기술을 전수해주는 선에서 북한과 관계를 관리할 것이라고 봤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며 “한국뿐 아니라 서방도 푸틴 대통령의 전략 변화에 너무 둔감했다”고 지적했다. 옛 소련의 영광을 부활시키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정치가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회고록을 통해 1980년대 동독에서 KGB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푸틴 대통령에 대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무너지자 큰 좌절을 겪었다. 푸틴의 머릿속에는 ‘왜 이렇게까지 러시아는 양보하고 영토를 포기해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베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이상은 러시아 제국의 부활”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후 베트남을 찾은 것도 연장선상에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미국에 대항해 행동 반경을 동남아시아로 확장한 것이다.
현 위원은 “푸틴 대통령은 상식을 넘는 군사적 행태들을 집권 마지막 순간까지 벌일 것”이라며 “러시아는 끊임없이 바다를 찾아 출구를 모색하는 나라인데 발트해와 흑해에서 해상 출구가 막히면 동해를 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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