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26일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의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결국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6개 기관이 공감해 이뤄지게 됐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5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허위사고는 11%, 고의사고는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한 뒤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하고, 티맵과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여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등 각 기관이 협력해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와 예방활동이 중요한 만큼 참여기관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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