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소비 등 발목을 잡는 분야에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며 경기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최적화 조치에도 시장 침체를 면치 못하자 수도 베이징이 1선 도시 중 마지막으로 계약금 비율과 금리 인하 하한선을 낮추며 자존심을 굽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시진핑 집권 3기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올 7월 15~18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경제위기를 타개할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3중전회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에 따라 수정한 문서를 3중전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년 주기로 열리는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세 번째 회의인 ‘3중전회’는 그동안 중국의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관례대로면 지난해 개최됐어야 하지만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등 내부적 요인과 미중 패권 경쟁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무역 갈등으로 회의가 지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와 국채 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한 3중전회 해법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완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미분양 주택 구매 장려 등 경제 회복책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서방과의 시장·기술 경쟁에 대처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26일 베이징시와 인민은행 등은 상업용 주택 계약금 비율과 대출금리 하한선을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최적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부터 베이징에서 상업용 개인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의 계약금 비율이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두 번째 주택은 5환 이내는 35%, 바깥 지역은 30%로 줄어든다.
대출금리도 낮아진다. 최초 구매나 두 번째 주택 구매 시에 금리 하한이 내려가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준다. 베이징에 앞서 1선 도시인 상하이·광저우·선전도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상하이가 한 달 전 관련 조치를 내놓고 주택 구매가 회복세를 보이자 마지막까지 버티던 베이징마저 콧대를 꺾고 동참한 셈이다.
중국 당국은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쏟아내고 있다. 전날 인민은행은 기업의 장비 교체를 통한 신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5000억 달러(약 95조 원)의 재대출 기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금리는 1.75%로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 1년물(3.45%)과 비교해도 파격적인 초저금리다. 만기는 1년으로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공업 기업 이익도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업 기업 이익은 1~5월 누적 3.4%로 전달(1~4월)의 4.3%에서 크게 낮아졌다. 제조업의 수익성이 그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위웨이닝 국가통계국 공업사 애널리스트는 “국내 유효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생적 동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등 공업 수익 회복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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