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증액 규모보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환골탈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도형 R&D로의 체질 개선이라며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주요 R&D 예산은 2023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내년 R&D 예산 규모가 삭감 이전인 2022년(24조 7000억 원)과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1000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증액 금액보다는 내용에 방점을 뒀다고 특히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구조조정된 성과의 토대 위에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나눠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전체적으로 10% 정도 되는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과학기술계의 예산 삭감 반발에 대해 “선도형 R&D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년도 예산 증액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을) 이전보다는 더 잘 쓸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봐달라”고 했다. 이어 “R&D 사업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도 이르면 9월이나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성과 평가 결과 하위 20%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조 원대 예산을 운영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3~6년 단위의 평가를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 개선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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