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와 평가 등을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지역주민 동의 여부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 기능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따져 정비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비 사각지대의 놓인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된다. 국비로 주차장 및 방범시설 등 정주 환경 개선 시설이 집중 설치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 부문 주요 내용.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에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하는 범위에서 선정된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해,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최종 확정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11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된다. 4단계 사업을 통해 2001년 개항당시 목표였던 여객 1억 명, 화물 630만 톤을 수용 가능한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출국 수하물 배송 호텔 위탁 확대=홍대 홀리데이인 호텔에서만 운영하던 이지드랍(인천공항 밖 호텔에서 개인 수하물을 공항으로 배송 위탁하는 서비스)이 확대된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개통=12월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가 개통된다. 대구~경북 지역 간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이 확대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5곳 주민에 개방=추풍령(부산), 강천산(광주), 논공(대구), 이천(하남), 춘향(완주)등 휴게소가 개방형으로 전환돼 주민들이 고속도로 밖에서도 일반도로나 보행 연결로를 통해 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 등 7개 일반철도 개통=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개통돼 철도 수혜권역이 넓어진다.
◇바닥충격음 성능 입주예정자에 통지 의무화=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검사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의 입주예정자 통지가 의무화 된다.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까지 확대=인터넷과 주민센터 직접 방문만 가능했던 주택임대차 신고를 8월부터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도 신고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로봇배송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상용화 촉진을 위해 기업 등이 배송 종착지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로봇배송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주차복합타워 타용도 복합비율 완화=민간주도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를 최대 40%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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