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회견’을 열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늘어난 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 연체율이 증가한 데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까지 급증했다”며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회견에는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공연 부회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 경기·부산·전남 등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7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는 5·6차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둘러싼 노사 공방이 계속됐다. 경영계는 6차 회의 당시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 직무대행은 “노동 강도와 생산성,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사용자위원 측이 제안한 업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과학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 전면 시행에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소공연 광역지회장단들은 연대사를 통해 지방 소상공인의 현실을 토로했다. 최송희 부산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방 체감 경기는 심각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비해 매출이 떨어지는 지방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근무하던 직원들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간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소비 여력이 있는 이들이 지역을 떠나 결국 매출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유통 생태계가 온라인 위주로 변화한 데 이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국내 진출로 매출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한계 상황에 몰려 지불 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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