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특히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및 유통구조 개선한다. 현재 32개국 77개 품목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관세율 조정을 통해 농수산물 수급 안정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과 민생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약 68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비용을 경감한다. 정부는 또 약 2800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 내년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키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과 비축, 유통구조 개선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5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약 1600억 원 가량 지원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 4000톤을 신규 비축한다. 2700헥타르 규모의 김 양식장을 새로 개발해 수급 우려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20%추가 인하하는 한편 한우·한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9월 중 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영농모델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스케일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도매시장도 연 5조 원 규모의 가락시장 수준으로 활성화시키고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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