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분야의 민간 협회 중 아직 법정법인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정법인은 관련 법률에 설립 근거가 명시돼 있는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을 말한다. 민간 협회들은 법정법인으로 등록돼야 정부의 원활한 예산 지원과 국책 과제 수주를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미래 산업 분야의 협회들이 임의단체에서 벗어나 법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법정법인 11곳 중 AI·클라우드·블록체인 관련 협회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법정법인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이 해당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분야의 기업이 회원사로 포함돼 있어 특정 산업 진흥에 역량을 모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아직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는 IT 분야 협회 관계자는 "몇 년 전과 비교해 산업 육성을 위한 현안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임에도 추가로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정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I·클라우드·블록체인 관련 협회는 아직 법정법인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탓에 여러 협회가 혼재돼 있다. 또 정부의 예산 지원과 사업 발주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이에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에서 협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I 분야에서는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가 2016년 설립돼 가장 오랫동안 운영돼 왔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와 여러 대기업을 회원사로 확보하며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전체 직원 수는 10명~20명 안팎에 그친다. 인력 부족 문제로 협회의 주요 역할인 정책 연구나 해외 진출 지원 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클라우드 분야 협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가 가장 규모가 크지만 이곳 역시 전체 직원은 20여 명 수준이다. 블록체인 분야는 국내 대표 기업인 해시드와 그라운드엑스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대표격이지만 올 들어서는 활동이 뜸하다.
민간 협회가 법정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관련 법 제·개정 과정을 통해 설립 근거가 추가돼야 한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협회가 법정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클라우드 관련 협회의 경우 2015년 제정된 클라우드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분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도로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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