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관련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발행사 내부자가 정보를 활용해 직접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허위 자료를 배포하고 유통량을 조작해 시세를 올리거나 매매가 많이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자전거래도 엄격히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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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감원은 통일된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거래소마다 축적되고 있는 자료 양식이 달라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한국거래소(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참고해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5대 원화, 주요 코인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일부 거래소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임계치를 조정 중”이라며 “보다 촘촘하게 이상거래를 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적출된 이상거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모범사례도 마련했다. △기초분석 △연계성 분석 △매매양태 분석 △입출고 분석 등 심리 방법을 제시하고 거래소가 상시 감시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매매 금액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적출한 뒤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 정보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며 “혐의사항에 대해선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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