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6.8% 인상된다. 월평균 2431MJ을 쓰는 가구당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431MJ은 4인 가구의 월평균 가스사용량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1.41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가구당 월간 가스요금이 5만 7225원에서 6만 995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용 도매요금도 1.30원(6.3%) 오른다. 이는 5월 미뤄진 정산단가 조정분(주택용 0.3647원, 일반용 0.2559원)에 기준원료비 조정분이 더해진 결과다. 일반용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등 영업용1과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등 영업용2로 또다시 나뉜다.
정부와 가스공사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는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4월 총선과 고물가 등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억눌러왔던 공공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시작으로 서서히 인상되는 모습이다.
그간 가스공사는 국내 유일한 도매 공급업자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한 국제에너지가격 인상 압력을 떠안아왔다. 세계 각국이 가스요금을 즉각 올린 데 반해 가스공사는 민수용에 한해 연료비 연동제를 유보하면서 민생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온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쌓인 빚이다.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말 총차입금(별도기준)은 39조 8694억 원, 전체 미수금(외상값)은 15조 7659억 원이다. 가스공사는 별도기준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는 데다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연간 5000억 원이 넘는다. 가스공사 측은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부채 47조’ 가스공사… 가스비 찔끔 인상으로 부담 여전해
15개월만의 요금인상에도 역마진 구조 지속
미수금 증가 막지 못해…추가 인상 요구도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이 6%대 오르지만 정치일정에 따른 때늦은 결정인 데다, 막대한 부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가스공사는 장기간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파는 ‘밑지는 장사’를 하면서 총부채가 올해 1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47조 4287억 원에 달했다.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도 연결기준 459%, 별도기준 624%에 이른다.
5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 1.41원 중 도매공급비 조정은 0.36원, 기준원료비 조정은 1.05원이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요금이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1원 오를 때 연간 약 5000억 원의 미수금 회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원가보상율이 60~80%에 머무르며 쌓인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올해 3월 말 13조 5491억 원이나 된다. 이를 1년 만에 모두 회수하려면 MJ당 가스요금이 27원 올라야 했다. 이 같은 극단적인 인상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 안팎의 목소리였다.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점진적인 인상론이 힘을 받으면서)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가스요금) 인상 폭이 축소된 듯 하다”고 전했다. 가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에 근접하나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1년 3개월간 당정이 가스요금 정상화 요구를 못본체하면서 가스공사의 재무상태는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져버렸다. 미수금 누증에 따른 이자비용만 매일 14억 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가스공사는 높은 부채비율 등 악화된 재무여건이 액화천연가스(LNG) 판매자와 가격 협상력 저하로 이어져 LNG 도입단가 상승 등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것처럼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재발하는 최악의 경우 가스대금 지급불능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가스공사의 하소연이다.
앞서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5월 “13조 원을 웃도는 (민수용) 미수금은 전 직원(약 4000명)이 30년간 무보수(연간 총 인건비 4000억 원)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었다. 가스공사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시 보장된 가격과 실제 공급가의 차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했다가 정산단가에 반영해 추후 회수한다.
가스공사는 2022~2026년 5년간 15조 40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수립했으나 자산 대부분이 천연가스 공급에 필수적인 설비이며 유휴 부동산이 없고 대부분 산업단지에 있어 자산 가치 또한 낮은 편이라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동절기 소비자 부담을 고려시 7월이 요금 인상의 최적기라면서도 1회 인상 폭을 최소화한 만큼 가을철 추가 인상도 검토해봄직하다고 조언한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6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는 산업용 대비 1.16원 낮게 책정돼 있었다”면서 “미수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금 인상이 긴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스공사 주가는 이날 요금인상 발표 이후 뛰기 시작해 종가 기준 전날 대비 3.98%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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