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생산가능 인구 네 명중 한 명은 중견·대기업에서 일합니다. 벤처기업 수는 5만 개가 넘고 한국이 배출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는 세계 3위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생산되고 대한민국은 외국인 전문인력 15만 명이 일하는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다가올 미래입니다.
기재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내놨습니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과제들이 꼼꼼히 담겼습니다. 매년 한두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이 반기~일년 단위의 경제정책 목표만 다루다 보니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각 분야 개혁 과제를 담으면서 10여년 뒤인 2035년까지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산시장 PER 두 배로…토지 용도별 규제 전면 재검토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3대 생산요소(토지·자본·노동)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나열열돼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함과 동시에 한계생산성 체감에 따른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지고 있으므로 토지·자본·노동 등 각 생산요소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제 혁신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몸집을 키우는 경제성장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으니 이제 내실을 극대화해나갈 때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2035년까지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순이익비율(PER)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CSI) 선진국 지수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최근 10년 평균 8.0% 정도이던 ROE는 11.6%로 올리고 PBR과 PER은 각각 1.0배에서 2.5배, 14.2배에서 19.7배가 돼야 달성가능한 목표입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올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지난달 20일 기준 코스피(KOSPI)의 12개월 선행 PER이 10.1배였습니다. 이날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기재부의 목표치(PER 19.7)를 적용해보면 5500포인트에 육박했겠습니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적븐성도 세계 10위권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기재부는 7월부터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생산성 강화는 ‘분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도권이 인재와 기업이 몰리면서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에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인천·경기의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인구의 50.3%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한 해 생산한 부가가치의 70.1%가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항상 그랬던건 아닙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GDP의 절반은 비수도권에서 창출됐습니다. 최근 10년들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심해진 것입니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10년 평균 2%포인트까지 벌어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정자본 증가율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 못지않게 양질의 인프라를 투자하고 생산성 높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향후 십수년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할 첨단 반도체와 AI, 이차전지 관련 인프라와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 남부에 집중될 예정이어서 기재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기재부는 국토이용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를 주거·상업·준공업·공업·녹지·산지·농지 등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는 물론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고속성장시대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규제가 너무 엄격하고 수십년 전 설정한 용도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변화한 도시·산업구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공장을 세우려 해도 농지라서 못하거나 노후 종합상가를 철거하고 병원을 세우려 해도 상업지역이어서 허가가 나지 않는 등입니다. 용도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권으로만 가능합니다. 정경유착의 빌미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다른 3대 생산요소인 ‘노동’에서는 5대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현재 7만 2000명 정도인 외국인 전문인력을 15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세계 2위 수준인 자유무역협정(FTA) 영토를 1위권으로 넓히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홍콩, 싱가폴과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3대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네 명 중 한 명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벤처기업 5만개 육성
생산요소별 대책과 함께 사회 이동성과 산업 생태계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챕터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21세기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신산업과 첨단산업에서 혁신성을 인정받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현재 4만 개 정도인 벤처기업 수를 2035년까지 5만 개로 늘립니다. 연 평균 5% 이상 늘려야 하는 셈입니다.
현재 506만 개 정도인 중견·대기업(근로자 250인 이상 사업장) 일자리 수를 800만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3632만 7000명) 대비 중견·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약 13.92%인데요, 기재부의 목표대로라면 2035년께 이 비중은 25.1%까지 높아집니다. 생산가능인구는 3187만 8000명정도로 줄어들 예정인데 비해 중견·대기업 일자리는 300만 개 가까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산가능인구 네 명중 한 명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도 현행 32.7%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규모별 지원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사회이동성 개선 분야에서는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확충하고 교육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제시한 자산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고 노동생산성을 키우겠다는 대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399% 정도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순자산을 OECD 평균 수준인 481%로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내실화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활동인구 총 규모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활동참가율도 보다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은 자발적 구조개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대학간 통합·연합 및 재편을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합니다. 각 대학의 학사운영 자율권을 최대한 높이도록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세계 100위 글로컬 대학 목록에 최소 10 곳의 우리나라 대학 이름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마무리짓고 직업계고는 산업수요에 맞춰 혁신합니다. 평생교육과 생애전주기 인적자원개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1호 커뮤니티 칼리지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모든 광역권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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