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이 ‘용두사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담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과 김 여사 특검 등으로 대치한 뒤 국회 개원식마저 연기했다. 여야 교섭단체 연설이 무산되는 등 상임위원회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회 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 가동을 못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언급했던 세법 개정은 이번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종부세 개편,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세법 개정안에 힘이 빠지게 된 것은 22대 정치 이슈에 매몰됐기 때문. 야당은 ‘쌍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나선 검사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리더십의 공백’ 속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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