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수리할 때 중고 배터리를 장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030년 58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과 제2차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차를 폐차하기 전에 배터리 등급 평가를 실시한 뒤 재제조 등급은 다시 전기차 배터리로, 재사용 등급은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선박 등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22년 16만 대 수준이었던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30년 411만 대, 2040년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배터리 시장 규모 역시 2022년 12조 원에서 2030년 58조 원을 거쳐 2040년에는 289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사용후배터리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디지털 광고 산업을 육성하고 현대적 도시 미관을 갖춘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2030년으로 예정했던 3기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 계획을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에 강남 코엑스를, 지난해 말에 서울 명동과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를 각각 1·2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인허가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현재 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관한 별도 관리 체계를 연내 마련해 이 시설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 기간도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한다. 택시 기사 수 부족으로 인한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은 50대, 시는 30대, 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선량한 숙박업자 면책조항도 마련한다. 지금은 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 혼숙 적발 시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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