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KDB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산은 수권자본금을 현재보다 20조 원 증액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주요 추진 법안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4일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40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가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폭적 지원을 이어가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산은 수권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자본금이 26조 원으로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에 자본금을 확대해 기업 지원 여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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