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수출 증가 폭이 올해 6.9%에서 내년 2.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 호조로 한국의 수출이 7%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이를 반영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올 5월 2.2%에서 2.6%로 0.4%포인트 올려 잡은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반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2%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증가율이 2.4%에 그치며 성장률이 꺾일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올해 예상치(6.9%)는 물론 2022년(3.9%)과 2023년(3.6%)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OECD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내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대·중소기업과 제조·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데에는 부분적으로 내수 경제의 약한 경쟁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OECD는 “1600여 개의 보조금을 비롯해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 보조금 지원책을 시장 실패가 예상되는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OECD는 2024~2025년까진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준칙을 채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이는 올 5월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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