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만원 찍은 최저임금, 日보다 높다?…美·유럽과 비교해보니

獨·英·佛 1만6천∼1만8천원 수준, 美 1만원, 日 8천300원, 대만 7천500원

산정기준·물가수준 등 달라 단순 비교 어려워…노사 다른 잣대 평가로 의견 분분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며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라 별로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다르고 물가 수준이나 노사관계 등이 다르기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관련 지표들을 통해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은 가늠해볼 수 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등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10월 직전 해보다 14.83% 인상한 12유로(한화 약 1만7900원 상당)를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영국은 최저임금제도 격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생활임금은 9.7% 오른 10.42파운드(1만8500원)다.

영국이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뒤로 가장 큰 인상 폭이자 물가상승률(2022년 기준 9.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는 2023년보다 6.62% 오른 11.27유로(1만6800원)로 결정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국가 최저임금과 주 의회·지방정부가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구분된다.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9년 부터 7.25달러(9988원)가 유지되고 있다.

연방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높거나 동일한 주는 40곳이 넘는다.

멕시코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일급을 기준으로 207페소(1만6000원)다. 직전 연도보다 20% 인상됐으나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미치지 못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최저임금 시급이 2023년 기준 176대만달러(7450원), 일본의 경우 961엔(8300원)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 원·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1959년 최저임금법이 제정·시행됐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로 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