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 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자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주한일본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즉각적 시정과 향후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무관을 부른 자리에서 이 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 백서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억지 주장을 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도 방위 백서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또 전체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다만 올해 방위 백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방위 백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술했다. 한국 관련 사진도 지난해 1장에서 4장으로, 관련 내용을 2쪽에서 올해 3.5쪽으로 각각 늘렸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위 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다.
외교부도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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