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자녀세액공제 높여야"

강민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유산취득세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강민수(사진) 국세청장 후보자가 12일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 및 출산 입양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적 공제 및 교육비 공제 중 직계비속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출생 대책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유산취득세와 대해서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제도의 빈틈없는 집행을 위해 상속재산 귀속 확인과 상속인별 세액 결정 등 상속세 업무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며 “신고 대상자를 포함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안내·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원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2022년 1월 완료했고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