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프로세스 디지털화로 금융사고 취약…제도개선”

금감원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 개최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디지털화로 취약해진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빙서류를 스캔 보관하며 진위성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절차 상 취약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2024년 정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지배구조의 핵심축인 이사회와 감독당국 간 소통을 통한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 정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5월부터 개별 8개 지주·18개 은행과의 이사회 간담회를 순차 진행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지주 이사회 의장 간 간담회를 갖는다.

이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산업 내 경쟁 심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금융,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미래 생존을 결정할 필수 과제”라며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경영전략을 설정하고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내부통제 강화와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지고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며 금감원 차원에서 여신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재직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스캔 보관됨에도 증빙 원본의 진위성 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공실 여부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성 등 확인 절차가 미흡했는데, 이에 대해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한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불건전영업행위 방지 등을 위해 규제 강화 또는 사후제재만으로 한계가 있어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올바른 리스크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주요 해외 감독당국 역시 리스크 문화 감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도 이를 참고해 은행 리스크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문조사·자체평가 등을 통해 국내은행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리스크 문화 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각 은행이 자체 조직문화 특성에 맞게 해당 권고안을 반영·추진토록 하고 은행의 리스크 문화를 평가·점검해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부원장은 “명확하고 일관된 리스크 문화의 확립 및 준법 경영에 부합하는 유인체계 수립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경영승계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원장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2년 12월 0.26%에서 올 4월 0.61%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중소기업 연체율도 0.32%에서 0.66%로 껑충 뛰었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제·금융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역시 명목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 은행의 가계대출 정책운영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