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형(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의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며 상반기에만 20조 원 이상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계속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돌입한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3.356%로 2022년 4월 26일(3.334%) 이후 2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10일 3.385%로 낮아지며 기록한 연중 최저치보다 금리가 더 떨어졌다.
뚝 떨어진 금융채 금리는 은행의 주담대 금리에 곧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0.20%포인트)과 우리은행(0.11%포인트)은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라는 금융 당국의 방침에 이달 감면 금리 폭을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금리를 잇따라 끌어올린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3일 주담대 금리를 0.13%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을 기반으로 한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하고 다음 달에는 대출이자율 적용 기준에 금융채 10년물을 추가해 금리 변동의 위험을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채 금리가 속절없이 내리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금리 인상분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근거로 삼는 금융채(6개월물 또는 2년물)도 최근 하락 추세가 계속돼 은행들이 0.1~0.2%포인트씩 전세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또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15일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금융감독원은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규제 우회를 위한 ‘꼼수’를 부려서 DSR 40%가 넘는 대출을 내준다거나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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